2011-02-21 김봉준 기자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 위탁 시 역량 모을 것
진단용역비의 자산 인정·진단비용의 부가세 면세 필요







▲한국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에 대해.
- 에너지 진단제도는 2004년 8월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고유가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진단제도를 의결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신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 등 급변하는 주변 에너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제도화 해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술자와 장비를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전환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의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흐름을 파악하고 손실요인의 발굴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각종 사업장의 특징에 맞춘 최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겐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지원하고 97% 이상의 화석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에너지 무기화 경향에 능동 대응케 하는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진단기관들은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의무진단 제도의 도입 5년을 접어드는 시기입니다만 아직도 매우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진단기관들이 그간 이룬 업적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2007년11월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동의 어려움과 태동이후 운영상의 우여곡절로 인해 적극적 활동을 못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제가 협회장직을 맡으면서 협회 운영비를 줄이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토록 제가 운영하는 (주)구성이엔드씨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협회에 상임 여사원을 채용해 비상근 사무장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상 운영의 틀을 유지해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의무진단 이외에 예전 연간 약 500개미만의 사업장에 무료에너지 진단의 개념으로 정부의 전액지원의 형태로 지원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해오던 것을 대상 사업장 수를 늘려 연 2,000개 소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에너지진단을 수행했습니다.
협회에서는 먼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연료요금 상승 시 목욕요금 상승압력으로 서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목욕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이루어 목욕업장의 에너지 진단을 촉진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술혁신기업들의 단체인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 사업장 에너지 절약을 기해 줄 것을 홍보하고 진단요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의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서민경제에 접해 있는 취약한 기반의 중소 및 영세 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절감을 이루어 정부추진의 어젠다인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경제 안정에 적은 힘이라도 더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 에너지진단 시장에 대해.
- 먼저 부끄럽지만 솔직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2007년 에너지진단제도 도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단사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 부족에서인지 진단을 통한 수지를 따져본다면 4년간 한해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4년간의 손실금은 매우 큽니다.
진단제도 운영이후 4년간 진단기관 중에는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거나 면허를 반납한 기관도 있고 영업전문가를 영입해 별도 사업부문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진단기관들이 불평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이겨가면서 꿋꿋하게 사업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론 우리 진단기관들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면서도 저력이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적자운영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장의 진단수요에 비해 진단기관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에너지 진단물량은 변화가 크지 않은데 비해 2007년 인가된 진단기관은 29개의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70개 기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시도 어려웠는데 이후에는 더욱 시장이 교란되고 자연적으로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회사운영에 필요한 간접비는 고사하고 직접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정도로 가격이 내려간 상태이고 이러한 결과는 외적으로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에 직면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용역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은 거의 전부가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발주나 건설감리 등의 용역입찰 시행 시에는 적격심사를 하거나 최저낙찰가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 용역의 질을 유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작성해 국가 사용 에너지의 장단기 수급계획 수립에 활용할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진단업무에서만은 시장논리에 내몰려 있고 공급자가 불리하고 수요자만이 유리한 시장으로 방치되고 있음은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 사업장에 우리 진단기관이 용역수주를 위해 DM이나 견적서 형태로 보내는 우편물이 평균 15건 이상이라 하더군요.
너무 많은 진단기관이 연구개발에 힘쓰기 보다는 수주 경쟁에 전력하다보니 대상 사업장의 업무담당자는 너무 많은 우편물과 전화로 인해 우편물 보관이나 처리도 불편해하고 잦은 진단기관들의 전화수신을 피하기 위한 노력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격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협회소속 외의 일부기관 중에는 용역수주를 위해 탈법적 행동에 가까운 영업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이니 협회장으로써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현시장의 문제점을 타개할 개인적인 견해는.
- 몇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첫째 우리 진단기관들이 먼저 자정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진단의 품질보다는 저가로라도 많은 용역을 수주해 직원을 쉴 틈 없이 돌려 손실을 피해보자는 논리는 우리 진단 시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진단의 무용론을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하락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품질 좋은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용역 발주나 한전의 전봇대 공사와 같은 공사수수료 책정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용역가 보장이 되도록 하고 품질은 평가해 품질함량이 미달되는 보고서 작성은 몇 번이고 재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는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검증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러한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내 기술위원회를 만들어 기술위원장을 대학 교수로 위촉해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할 법적 근거도, 운영 자금도 없어 정상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단업무의 감독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와 공감으로 협회로의 진단결과 검증업무(중소기업 정부지원진단과 자율진단부문)를 이관하는 문제에 진전을 보았지만 최근 공단의 조직개편으로 그것도 협회 조직이 약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우리 협회 조직이 약하다는 이유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진단업무를 수행해온 우리 기관들에 소속된 기술자 집단, 그리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교수들과 끈끈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협회를 믿고 진단시장의 품질향상과 아울러 진단의 세계화 도약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감하게 맡겨 주시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에너지 진단 용역사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진단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을 꺼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오일쇼크로 큰 타격을 받으며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학습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여러 에너지 정책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축적된 에너지 절약기술은 타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기술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하며 그러한 기술은 현재 진단기관들에 이관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부분과 지원 그리고 언어문제 등만 정리된다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진단시장 개척은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진단 세계화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ESCO사업의 국제적 산업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에너지진단 사후관리를 협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참 미묘한 사안입니다. 에관공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에너지진단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진단 사후관리는 절실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공단에서 정부보조금을 주는 사업장에 한해 진단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인력 부족으로 전담요원 없이 겸업으로 내부 심사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받는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사후관리는 거의 공백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니 국가에서 관리할 명분이 적다는 이유에서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문제는 국가적인 짐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진단을 의무화해 관리토록 결정된 사안이라면 그 관리도 당연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에 이롭게 하고 에너지 누수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 관리는 진단품질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에 진단전문가 그룹에서 자정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단기법의 새로운 개발이 자연적으로 정립되면서 업종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절감량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발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일 이러한 업무를 저의 협회에서 진행한다면 전문가 그룹과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는 기술위원회에서 각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증하고 조정해 공정한 평가를 하고 정리된 유익한 자료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협회의 올해 주요사업은
- 올해는 저의 임기 2년차인 마지막 수임기간입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결과를 남기길 희망합니다.
감사할 일은 지식경제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에 에너지 진단기관을 참여케 하면서 평가사의 양성 교육을 저희 협회에서 하도록 협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협회로 위탁된다면 좋은 평가사 양성을 위해 협회 역량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단기관 세미나나 포럼에 있어서도 협회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 및 신규의 관련협회와 유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협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단기관들의 협회 가입 비율을 70%이상으로 높여야 하기에 회원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작년 말 우리 진단기관들 대부분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있어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됐는데 빠른 정착을 위해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앞으로의 진단기관의 업무역역 확대가 기대되는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검증업무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사업 등에 서도 협회의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진단업무는 우선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면서도 공익적 사명이 수반하는 업무영역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의 불성실은 기업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가에는 에너지 수급과 환경정책에 외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술인 각자의 기술적 소양의 함량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업무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당 경쟁으로 모두 아프지만 좀 더 큰 미래를 그려가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동종 기관 간에 지속적 기술교류로 더욱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우리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함께 노력 해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건의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검증과 기술자 양성 교육에 있어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진단기관이 인가됨으로 품질문제와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치 않게 유의해주시고 진단용역비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진단업무는 공익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 기업에서 지출하는 진단용역비의 자산(시설투자) 인정과 에너지진단비용을 부과세 면세가 가능토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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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디피뉴스(http://www.dpnews.co.kr)